안신일 의원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 개선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해당 사업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 주체는 행정이나 정치권이 아닌 장군면 주민들이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시청, 서울 광화문 등에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결집력과 의지는 형식적인 입지 선정 절차에 실질적인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게 만든 계기”라며 “세종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도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며 국가적 이슈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핵심 원칙인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다소비 기업이 발전지 인근으로 이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는 지산지소 원칙이 현실화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등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수송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분산형 구조 전환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세종시민이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세종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TF를 구성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시민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세종시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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