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기재부 참여…국가 차원의 공공자산 보존 해법 마련해야”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산림청·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하며 공공자산 보존을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추진을 “시민의 뜻에 반하는 무리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공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 대응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28일 공개된 유튜브 ‘공약족집게 26편’을 통해 “금강수목원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국비와 시민의 노력으로 조성된 공동체의 자산”이라며 “이를 상업적 개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세종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 투자자는 개발을 전제로 토지를 매입하지만, 금강수목원은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인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개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도시계획권과 인허가권은 시장의 핵심 권한”이라며 “시민 동의 없는 상업적 용도 변경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5인과 함께 공공자산 훼손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갈등 해결의 근본 해법으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충남도·세종시·산림청·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는 특정 지자체를 넘어선 국가 자산 관리의 문제”라며 “시장에 취임하는 즉시 협의체를 가동해 소모적 매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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