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 중학교 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터널 내 연쇄 추돌 사고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도 교사 책임 구조 개선에 강한 공감과 지지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오전, 세종시 한 중학교 학생들이 충남 금산의 청소년수련원으로 1박 2일 체험학습을 떠나던 중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 3명과 교사 2명,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총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에 그쳤으나,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체험학습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체험학습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고속도로와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교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교사의 지도 범위를 넘어선 외부 요인에 대한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역시 교원단체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28년간 교단에 서며 체험학습 전날 밤 교사의 부담과 현장의 긴장감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 터널과 같은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임에도 책임을 묻는 구조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더 이상 교사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세종 체험교육 대전환’ 공약을 통해 대안도 제시했다. 핵심은 체험학습 운영 전반의 책임을 교육청이 직접 맡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는 공익법인 ‘(가칭) 세종체험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체험학습의 기획부터 인솔, 보험, 안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소속 ‘체험교육 전문지도사’를 통해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와 사전·사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위탁기관 인증제(S-Mark)와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임 예비후보는 “행정은 교육청이, 수업은 교사가 맡는 원칙을 확립해 교사가 불안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