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광역교통 권한 이양 성과 제시
사진: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이 4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최민호 충청광역연합장(세종시장)은 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연합장은 가장 큰 성과로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를 꼽으며 “4개 시도가 함께 국제행사를 추진한 것 자체가 광역연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실질적인 변화로 광역교통 분야를 강조했다. 그는 “광역 BRT 사무를 위임받아 충청권 차원의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일부 권한을 광역연합이 맡게 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 박람회 공동 참가, 김장 행사, 국제행사 협력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소개하며 “충청권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역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협의체보다 한 단계 높은 ‘연합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광역의회 의결을 거친 사안은 4개 시도 전체의 결정으로 작용한다”며 “단순한 협의를 넘어 지속성과 실행력을 갖춘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과제로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제시했다. 환경, 교통, 하천 관리 등 여러 시도에 걸친 사무를 광역연합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 수계 관리를 예로 들며 “중앙기관이 아닌 충청권이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합장은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형 시설의 공동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돔구장 같은 대형 체육시설은 수조 원이 드는 사업”이라며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광역 차원에서 하나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 역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광역연합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추진과 광역연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더라도 지역적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 시도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최 연합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개헌안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세종시민 입장에서는 개헌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겠다면 그 상징인 행정수도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논의 지연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놓고 미루는 것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최 연합장은 “광역연합은 협의에서 연합, 나아가 통합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하나”라며 “단기간의 성과보다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통, 산업, 행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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