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이념 내려놓고 실행해야 할 때”
사진설명:최민호 예비후보가 13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정체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결집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13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심사 순서가 뒤로 밀려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이념,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아야 할 사안”이라며“지금 중요한 것은 반대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설정한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직격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다른 법안은 신속 처리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은 계속 미루고 있다”며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도 왜 이 문제만 지연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개헌안에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중앙 정치권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뿐 아니라 헌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행정수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단계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1단계로 여야 시장 후보,지역 국회의원,각 당 시당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치 협의체를 구성하고,2단계로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범시민 연합체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명운동, 국회 청원,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최근 도보 행보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상가 상인의 광고물 부착 제한 민원을 접수한 뒤,해당 문제가 행정 규제가 아닌 건물 내부 규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주자 측과 소통해 개선 방향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 문제 등 다양한 생활 민원을 직접 듣고 행정·경찰 협의 과정까지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강한 어조로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에서 정치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나서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40만 세종시민이 나서야 한다”며 “정파를 떠나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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