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소위조차 논의 못 해…국민 기대 외면”
이춘희 예비후보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에 서 있다”며 “특히 4월 14일 예정된 법안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 관문이자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가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의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국민적 기대와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구조를 개선하는 국가 대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무제한 법안소위’ 개최까지 제안하며 강한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법안소위 최우선 안건 상정 ▲정략적 계산 배제 및 지방선거 이전 처리 ▲이번 회기 내 법안 통과 등 세 가지를 국회에 요구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은 또다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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