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강미애 예비후보가 14일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교육안전 정책 5탄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가 14일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학교폭력, 교권 침해, 돌봄 공백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안전 정책 5탄’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최근 교육 현장은 학교폭력의 은밀화·다양화, 교권 침해 증가, 맞벌이 가정 확대에 따른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학생 안전은 촘촘하게, 교권은 단단하게’라는 원칙 아래 감지–대응–회복–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안전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비명 인식 CCTV’ 도입이다. 기존 CCTV가 사후 확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비명이나 고성 등 이상 음성을 자동 감지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는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는 것이 곧 학생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피해 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권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강 후보는 교사 100명당 1명의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수준의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 돌봄 기능을 분리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돌봄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학생 이동 위험을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파트 중심 생활권 내 돌봄 체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아이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며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가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발생한 학교 관련 흉기사건과 관련해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달 단계에 맞는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심리와 성장 과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일정 시간 이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명 인식 CCTV 도입과 관련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독이 아닌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기존 CCTV 교체 수준으로도 도입이 가능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학교 밖 돌봄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안전 대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대해서는 “면 지역은 이미 차량 중심 돌봄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격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라며 “학교 안팎과 가정 인근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