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예비후보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입법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의 신속한 건립을 지시하고 임기 내 사용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체적 실행 단계로 나아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지 조성과 설계 공모, 건축 계획 등이 본격화된 점을 언급하며 세종시민과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넘어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14일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 없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수도라는 집을 짓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국회는 그 기둥이 될 법적 기반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의 위상 강화와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연계, 국가 운영 중심축 이전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견 없이 처리 가능한 사안까지 지연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민 기대와 지역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정권의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국가적 개혁 과제로 규정하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정쟁에 머물지 말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처리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강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라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그는 “세종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이제 국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응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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