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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주관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제도 개선 논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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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가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오송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참여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교육자치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특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교육 분야 특례 발굴과 정보 교류,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토론회와 실무협의회를 연계해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토론회는 교육부를 비롯해 세종·강원·충북·전북·제주 교육청과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와 ‘이재명 정부 5극3특 정책과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자치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어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시·도의 특별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광역 행정통합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공동 대응 방안과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으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역시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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