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세종시는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밝혔다. 앞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소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약속하면서, 입법 과정의 최대 관문인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헌법 관련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가 보류되며 기대가 무산됐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십수 년간 충분히 축적돼 왔다”며 “이제는 반복적인 논의를 넘어 입법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문진석 위원이 제안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를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끝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 국회,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