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전수 예비후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전액 지원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7.5%는 정부가, 나머지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당국은 최근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최종적으로는 일몰(폐지)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지원 축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애초부터 ‘한시적 정부 지원’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 부담은 3년간으로 한정돼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도교육감들과 정치권의 반대 속에 3년 추가 연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기마다 지원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처럼 일몰 특례에 의존하는 한시적 운영 방식으로는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법정 제도로 전환해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전수 예비후보는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28년간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한 교육 전문가다. 현재는 세종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와 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