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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반대…교육 질 저하 우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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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예비후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강미애 예비후보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학생 교육의 질 저하와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보편적 교육 제도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재정 구조 변화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학력 회복, AI·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축소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교육청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초학력 강화나 미래교육과 같은 핵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이 유지될 경우 확보되는 교육교부금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장기적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향후 교육 정책 방향으로 ▲기초학력부터 입시까지 이어지는 학력 경쟁력 회복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적 경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미애 예비후보는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교사·장학사·교감·교장을 거친 34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수업을 연결해 온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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