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충청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4차 일반입찰을 강행하면서,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시민 공동자산이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세종시의 도시계획 권한을 사실상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적 분쟁의 부담을 세종시에 떠넘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매각 공고에 따르면 금강수목원 부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등)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충청남도는 개발 인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다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해, 매각 대금 확보 이후의 모든 위험을 세종시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 불가에 따른 계약 해지,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다양한 갈등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 조상호는 5월 4일 ‘세종의 허파 금강수목원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청남도의 민간 매각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며 세종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세종의 허파가 사익을 위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금강수목원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