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형사사법체계 훼손”
사진설명:충청권 국민의 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광장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서 온 충절의 고장 충청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본인 혐의와 관련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인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를 향해 특검법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침묵과 회피는 동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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