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취소 권한 부여는 형사사법체계 훼손”
사진설명:충청권 국민의 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광장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있다.(사진=경충일보)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과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정신으로 앞장서 온 충절의 고장 충청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본인 혐의와 관련한 공소 취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인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를 향해 특검법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침묵과 회피는 동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BEST 뉴스
-
세종시교육청-세종맘카페, 학부모 소통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설명: 7월 30일(목), 세종시교육청과 세종맘카페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 이하 세종시교육청)과 지역 대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인 세종맘카페(대표 정연숙)가 세종교육에 대한 학부모 이...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폭우 대응 점검…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9일 오전 9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해 밤사이 이어진 ... -
강미애 교육감 "당뇨병 이유로 꿈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은 지난 11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본관 4층 도담홀 세미나실에서 제1형 당뇨병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1형 당뇨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2026학년도 제1형 당뇨병 학생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제1형 당뇨병을 가진 ... -
조상호 세종시장, 해밀동 침수 현장 찾아 신속 복구 지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해밀동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우회도로 안내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시 누적 강수량은 1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연서면이 215㎜로 ... -
행복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착수…2029년 8월 입주한다
사진은 국가의 뜰(야외 행사장)에서 바라본 집무실 (사진=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축설계에 착수한다. 행복청은 앞으로 설계 ... -
폭염도 못 막은 '복숭아의 힘'…조치원복숭아축제 대성황
사진은 복숭아 전시관 모습(사진=경충일보) 24일 개막한 세종시 대표 여름축제인 제24회 조치원복숭아축제가 폭염 속에서도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며 성대한 막을 올렸다. 세종시민운동장과 도도리파크 일원에서 열린 축제장에는 개막 첫날 오전부터 가족, 연인, 친구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