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특별법 반드시 관철”…헌법 명문화 필요성 강조
사진은 최민호 시장이 11일 선거캠프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최 후보는 11일 아리아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결국 선거 이후로 미뤄졌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세종시민을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정당이나 특정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체육 분야 4대 약속과 18개 세부 시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세종을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문화예술인 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조치원 문화정원의 직영 체제 전환과 함께 2027년 완공 목표로 세종문학관 조성을 추진한다. 문학관은 전시·교육·문인 교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조치원역 인근에는 작업장과 전시공간, 회의실 등을 갖춘 ‘세종 예술인의 집’을 조성하고, 신도시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작 공유공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단체와 동호인들이 생활권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도 경기 개최에 맞춰 시민체육관을 보수하고, 이후 시민과 체육단체의 거점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운동시설 개방 확대와 자율관리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낙화·복숭아·한글·빛 축제로 구성된 ‘세종 4대 축제’를 고도화하고, XR·AI 기반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낙화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청년층을 겨냥한 e스포츠 지역리그 참가 지원과 소규모 대회 개최, 거점공간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 유치와 한글축제 연계를 통해 전국 단위 문화교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욱진 화백 생가기념관과 세종시립박물관을 각각 2027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연동 문화발전소와 내송길 전방대 일대를 문화마을로 조성해 지역 브랜딩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는 금벽정과 김종서 역사테마공원, 전월산 일대를 스토리텔링과 XR 체험형 콘텐츠 중심 관광지로 재구성하고, 야간관광 확대를 위한 축제 및 옥상정원 개방도 추진한다.
최 후보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 비전도 발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국가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행정수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전국 최고 규모의 태극기 게양대와 태극공원을 조성해 시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보통교부세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LH 개발부담금 환수를 위한 사전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은 2033년,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8월, 지방법원은 2030년 준공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기관 이전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 확대 계획도 내놨다. CTX(광역급행철도) 확충을 통해 ‘세종 지하철 시대’를 열고, 세종청사역과 조치원역 외에 추가 역사 신설을 추진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KTX 세종역 재추진과 세종~안성·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추진, 금강 횡단교량 건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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