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격년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군에서 진행한 측량 성과와 업무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서천·예산 등 7개 시군이며, 2024~2025년 동안 처리된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측량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성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측량 파일 보관 및 관리 상태 ▲관련 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지적측량 업무 과정에서의 우수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 및 업무 매뉴얼 보완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사례는 각 시군에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