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농지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과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 구축 방향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세종시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954필지로, 총면적은 6,291.52ha에 달한다.

세종시는 이달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지 전수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17명의 전담 조사원을 별도로 채용해 읍·면 지역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를 토대로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한다.

이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과 시설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자원인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