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대전시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조치계획 심의 결과, 시가 제출한 보고 내용이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데 이어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 체결, 2019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산업단지 편입 요구가 제기되면서 사업이 재검토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진 감사원 감사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대전시는 감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한편, 지적된 출자자 간 부적정 주주협약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협약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