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이 25일 집현동 행복누림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혁신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25일 집현동 행복누림터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현재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 세종시 재정 규모는 2조3536억 원으로, 2021년 2조850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재정 부족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는 약 1조5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입 기반 역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의 주요 자체재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취득세 수입은 2021년 3338억 원에서 2026년 1421억 원으로 5년 만에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재원도 충분하지 않다. 올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1203억 원으로, 같은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의 1조8511억 원과 비교하면 6.5% 수준에 불과하다. 주민 1인당 교부세 규모도 세종시는 31만 원으로 제주도(278만 원)의 9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세출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56%에서 2026년 72%까지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44%에서 28%로 감소해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올해 128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공원과 산책로의 잡초조차 제때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인 도시관리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종시는 올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도 사실상 고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채무 규모는 5248억 원,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근접한 22.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시정 5기 출범과 동시에 본청과 산하기관의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절감된 재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중심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2030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선인 공약 역시 사업 축소보다는 우선순위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 전환, 국비 연계, 민관협력 등을 통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규모가 202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를 꼽았다. 그는 "세종시의 주요 세원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올해와 내년에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 계획이 없어 재정 여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당선인이 취임 즉시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기존 산업단지 입주 확대는 물론 추가 산업용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분야, 시민의 삶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재정특례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재정부족액의 25% 가산 지원' 방식 대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비보조사업 보조율 가산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확대도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부위원장은 "시정 5기는 강력한 긴축 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특정 시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위기의 원인은 단층제 구조와 교부세 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