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상철)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오석진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의 대전교육 운영 방향을 담은 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인수위는 7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요구와 대전교육의 미래 방향을 반영한 공약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인수위는 정상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분과, 12명의 인수위원, 40명의 전문위원, 10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돼 지난 한 달간 공약 분석과 실행 방안 마련, 교육 현장 의견 수렴, 현장 방문, 특별 과제 수행 등을 진행했다.
인수위는 5개 정책 방향 아래 20개 정책과제와 66개 세부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도별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을 산정해 최종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교육복지·AI 기반 미래교육 등 5대 과제 우선 추진인수위가 우선 추진을 제안한 핵심 과제는 ▲교권보호 강화 ▲교육복지 확대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안전 및 환경 개선 ▲소통·공감 교육정책 추진 등 5개 분야다.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교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제안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돌봄교실 확대와 ‘에듀카드 발급’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방안으로 ‘GPU 서버팜’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시설관리단’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일부 공약은 현실성 반영해 조정…단계적 추진 제안인수위는 교육청의 권한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인 1기 교육비 지원’ 사업은 기존 악기와 구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1인 1예술활동 및 1인 1스포츠활동’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고등학생 석식비 무상 지원 공약은 전면 시행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50% 지원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사업 효과와 재정 여건을 검토해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무상 학습지원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지원보다는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체감 정책과 예산 효율성 확보해야”인수위는 오석진 교육감에게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등 교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권보호 정책 추진과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전담 조직 구성 및 현장 중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거나 전시성 성격이 강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통해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공감 정책 추진과 교육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상철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활동 결과 발표는 교육감 공약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과의 약속을 취임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AI 시대 교육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며, 한 달간의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는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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