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확대하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북구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기존 급여와 예금 중심의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정산금을 새로운 징수 대상으로 발굴해 체납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북구는 지난 3월부터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정산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절차를 추진해 약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정산금 채권 압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북구는 압류 대상을 통신판매업 종사자와 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플랫폼 정산금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체납자 193명의 정산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총 1억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북구는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추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발굴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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