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버스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달 7일 도담동 B2 버스 상가 충돌 사고를 비롯해, 같은 달 18일 다정동 272번 버스 정류장 돌진 사고, 이달 5일 소담동 BRT 버스와 SUV 차량 충돌 사고 등이다.

그는 불과 두 달 사이 도심 곳곳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담동 B2 버스 상가 충돌 사고는 세종시 공영버스 안전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가 시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전체 보상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피해 상인들이 영업 차질과 생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한 점 ▲세종시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충남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현재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사와 직접 배상 협의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버스 사고 피해 복구 책임이 선의의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 조속한 마무리 ▲공사 대물공제 한도 1억 원의 적정성 검토 및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시 담당 부서의 버스 안전 분야 인력 보강과 본청 중심의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이순열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중교통 중심도시라는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