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권 보장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졌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더 이상 여성만을 위한 백신이 아니다"라며 "HPV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게도 항문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 성별만 접종해서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올해 5월부터 2014년생 12세 남학생까지 국가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연령의 사각지대'와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 효과의 격차'를 꼽았다.

그는 "여학생의 경우 2016년 국가사업 도입 당시 해당 연령대가 모두 무료 접종 대상이 됐지만, 남학생은 예산 문제로 연령을 매년 한 살씩 확대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3~17세 청소년들은 평생 본인 부담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4가 백신은 예방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한국인은 고위험 HPV 52형과 58형 감염률이 높은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9가 백신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비로 백신을 접종한 부모의 83% 이상이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9가 백신을 선택했다"며 "보다 효과적인 예방을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넘어 한국인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 혜택이 모든 청소년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 논리로 주저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며 "이미 전국 여러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구 70만 대도시인 천안시는 여전히 국가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천안시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 내 13~17세 남성 청소년을 위한 자체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일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인의 감염 특성을 고려한 9가 HPV 백신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천안시의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의 보건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건강권은 나이와 성별, 소득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다는 명확한 의학적 사실 앞에서 예산과 제도를 이유로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70만 천안의 아들과 딸들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천안시가 선제적이고 따뜻한 행정으로 응답해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