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 소유권 논란 재점화
김은아 의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자원봉사센터·적십자봉사관 공동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적십자사의 이전은 반복된 침수와 누수 문제로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숙원사업"이라면서도 "적십자사 분담금 15억 원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중앙 적십자사의 승인 절차까지 남아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업 방식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 건물 소유권을 적십자사 명의로 이전하려는 현재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가 건물을 소유하고 적십자사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예산을 일부 절감한다는 이유로 건물 명의는 적십자사로 넘기면서도 내부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5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중앙 적십자사의 승인만 기다리며 사업이 지연되는 모습은 아산시가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건물 소유권은 민간단체에 넘어가는데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이 장기간 이용할 공공시설인 만큼 아산시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건물 소유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감해야 할 예산과 공공자산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장기적인 공공성과 공공자산의 가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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