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참여 구조 개선 주문…70억 투입 노인일자리 운영방식 점검
사진:이춘호 의원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서 아산시니어클럽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사업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일부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일자리인 만큼 특정 참여자에게 혜택이 연속적으로 집중되기보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자 선발 기준과 배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참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춘호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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