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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학교폭력 심의 공정성 높인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7.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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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주희)는 22일 화해중재부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심의 관련 감사사례 분석을 통한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행정심판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심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수용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나선 세종시교육청 최호열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예방 방안과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사실관계 조사 방법과 진술권 보장, 심의 절차 준수 등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수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사안과 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공유하고,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들의 미래와 학교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업무"라며 "감사사례 중심의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 학부모와 학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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