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첫 단계로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을 통해, 시민은 시 누리집과 시티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업 구조조정,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세입 확충 등 시 재정 전반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와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재정혁신 TF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해 혁신 과제를 심사한다.
최종 선정된 혁신 과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며,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채택된 제안 가운데 예산 절감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제안을 실행한 부서에는 절감액의 일부를 자율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상호 시장은 "긴축재정 등 자구 노력에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필수 공공사업마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별 사업의 규모를 줄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개혁 중심의 재정혁신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자와 시민의 지혜를 모아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공모와 별도로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시민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해 재정 효율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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