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소유 행정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행정재산 실태조사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활용 방안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도 소유 행정재산은 지속적인 취득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소수의 담당 인력이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재산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무단 점유, 행정 활용 종료 재산 방치 등 관리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 등 6개 시에 있는 3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재산대장 정비를 넘어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재산대장 현행화 △무단 점유 의심 토지 발굴 △유휴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조사 △지목 변경·합병 등 재산 정비 대상 발굴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 자료 구축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드론 촬영과 공간정보 분석은 물론 지적·등기 등 공적장부를 연계해 재산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도는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가 확인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변상금 부과, 사용 허가, 원상회복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행정 활용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재산은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 등 처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조사 진행 상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남은 조사 기간 동안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동헌 충남도 재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효율적인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재산대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무단 점유 예방과 유휴재산 발굴, 공간정보 기반 관리체계 구축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혁신해 도민의 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사 결과를 재산관리 정책과 공간정보 기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반영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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