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췄다.
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내포신도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재공고하고,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정적인 주거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를 마쳤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남도는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이번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
도는 이번 입주 자격 확대를 계기로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무료 상담을 비롯해 법무·노무·세무 분야 전문자격사 컨설팅과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귀환과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익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의 귀환과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약 3만4천 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충남도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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