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대전청의 세종 임시청사 개청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며 대전으로의 재이전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대전 중구 박용갑 국회의원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중수청 대전청의 대전 재이전을 강력히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중수청 대전청이 세종 임시청사에서 운영될 경우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달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사법행정 운영을 위해 최종 청사는 법조 기능이 집적된 대전에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발표된 지방 중수청 임시청사 계획에서 대전청은 대전지역에 적합한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실 건물이 임시청사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대전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대전청을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조타운과 중수청이 분리될 경우 기관 간 협업이 어려워지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는 앞서 과거 수사기관으로 활용됐던 옛 중부경찰서 건물을 임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면적 부족과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전시는 박용갑 의원실과 함께 대전지역 내 공공청사 건립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전수 조사했으며, 이날 면담에서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를 포함한 3곳의 후보지를 새롭게 제안했다.
정부는 임시청사 발표 당시 최종 청사 후보지로는 대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와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수청 대전청의 대전 재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수청 대전청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등 다른 법률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수청 대전청이 법조타운이 위치한 대전으로 재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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