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비 지원 확대 역시 재정 여건상 한 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정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 특성상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과 주말 근무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실질적인 인력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돌봄처럼 단순한 인력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의원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일정 기간 운영된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력 배치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시설장 처우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읍면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읍·면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과 담임교사 겸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부와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