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시설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행복도시에 사법과 치안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법·치안 인프라를 확충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공공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구만 31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국가적 행정 수요에 비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와 치안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시민들은 소송이나 등기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접한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정부청사와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대규모 국가행사와 집회, 각종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치안 역량 강화도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청 청사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 인프라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행복도시 4-1생활권인 반곡동에 들어선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3만3,000㎡, 연면적 1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개원 목표는 2031년 3월이다.

행복청은 지난 6월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으며, 이달 중 당선작을 선정한 뒤 오는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부와 민원인, 구속 피고인의 동선을 엄격히 분리해 보안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법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세종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소송과 등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한 주민은 “세종지방법원의 개원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종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세종지방공소청까지 함께 건립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강화돼 행정수도로서 독립적인 사법 기능을 갖추는 데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공소청의 직제와 정원이 확정되면 기획예산처와 법무부 협의를 거쳐 세종지방공소청 건립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증가와 국가 주요 행사, 정부청사 경비 등 다양해지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경찰청 청사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인 합강동에 총사업비 798억 원을 투입해 세종경찰청 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부지면적 1만8,000㎡, 연면적 1만9,000㎡ 규모로 조성되는 세종경찰청 청사는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청사가 완공되면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시점은 2028년 하반기다.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테러와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도 함께 추진된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행복도시 1-1생활권인 고운동에 들어서며, 총사업비 474억 원이 투입된다. 부지면적 1만8,000㎡, 연면적 7,000㎡ 규모다.

테러 대응과 인질 구조, 폭발물 처리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본관동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특수훈련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29년 상반기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등 국가 중추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세종지방법원의 공정한 사법절차, 세종경찰청의 신속한 수사와 치안 총괄, 세종경찰특공대의 전문적인 위기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사건 발생부터 현장 대응, 사후 수습까지 이어지는 공공안전 네트워크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행정수도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법·치안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지방법원·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