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헌법기관·미이전 부처 이전계획 확정해야”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가 성장축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2분간의 ‘지방정부 주도 성장 성공전략’ 발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지방정부 주도의 성장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조 시장은 발표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중앙부처의 이전·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의 핵심 기능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제시한 세종시의 핵심 기능은 ▲중앙·도시행정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등이다. 이들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해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을 조정하기 위한 공식 협력 회의체다. 2022년 1월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 회의로 10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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