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는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현안, 내년도 국비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민석 당대표를 비롯해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김태선·박성준·염태영·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마련, 재정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이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는 세종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 속도와 진행 상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별도 구성 여부도 당 사무처에서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범국민결의대회에서 세종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이해찬 대표가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이었다”며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연내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세종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갖춘 진정한 수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에서는 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시당위원장, 안신일 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박란희 예결위원장, 김유선 사무처장, 김효숙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등 모두 11건을 건의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일시적인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자체적인 재정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나 재정 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AI)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등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

국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입자방사선 암치료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의료 공백을 설명하고,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세종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이 세종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AI 정부를 포함해 세종시가 어떤 산업을 육성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교육과 병원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사당 전체와 행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세종시가 건의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로 세종에서 근무했던 덕분에 나에게도 이미 익숙한 과제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관련 사안이 확실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