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가 정부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 발표에 대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3일 환영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라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큰 기대를 갖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시의회는 평가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집결해 있다. 그러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이번 추가 이전 추진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을 앞당길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법무부가 법무행정과 검찰, 인권,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이민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 및 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행정수도로서 세종이 담당하는 국정 중추 기능의 범위도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이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시의회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세종 건립이 가시화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세종 이전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세종에 집적될 경우 성평등·가족·청소년 복지 분야의 정책 기획부터 조정과 집행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의회는 201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채택했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왔다.

시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단순히 일부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을 넘어 정부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정 효율성을 높여 국가 행정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행정수도 건설의 취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날까지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