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 모습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7일 국회를 찾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날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훈·김문수·정성국·백승아 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편안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기존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강미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급식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등 교육에 대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교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미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특히 세종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와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며 “제도 개편에 앞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앞으로도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