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위원장

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필터링 용역’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와의 5년 연속 수의계약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 불필요한 라이선스 비용 집행, 인건비 이중 수령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용역 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세종TP가 의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과 실제 계약 및 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세종TP에 대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유지보수 용역은 2022년 4월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동일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매년 약 10억원 규모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체결된 총 계약금액은 35억3700만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된 경위와 계약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도급 과정에서 세종TP의 공식 답변과 실제 업무 수행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해당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발주기관인 세종TP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김 위원장 측이 하도급 관련 사전 서면 승인 내역 일체를 요구했지만,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고 답변하며 별도의 승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계약업체는 계약 이후 5년 동안 용역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수의 협력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점검과 장애 복구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업무는 10여 곳의 외부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들이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이 작성한 작업 결과서를 보면 실제 수행 업무는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 및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손상 부위 퍼티 도포 및 평탄화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과업 수행 주체와 계약상 업무 수행 구조가 적정했는지, 하도급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TP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가 2022년 해당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주계약업체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원의 외주 용역비를 수년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TP는 해당 선금 사용내역에 대해 ‘사용 목적에 부합(이상 없음)’으로 최종 결재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계약 및 정산 과정의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비용 지급이 실제로 동일·중복 업무에 대한 이중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업무 수행자료, 회계자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라이선스 비용 집행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관제센터 구축 이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던 만큼 라이선스 갱신 예산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세종TP가 2022년 7월 관련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관제센터 구축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라이선스 갱신 시점, 실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종TP는 2022~2023년 사업에서 세부 비목을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용 등으로 구분해 운영했지만, 2024년부터는 사업의 세부 비목을 총액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TP는 국비 매칭사업과 시비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설명과 관련해 실제 재원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예산 변경이나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업체와의 장기간 수의계약 과정뿐 아니라 하도급 관리, 용역 수행 실태, 인건비 및 라이선스 비용 집행, 국비·시비 예산 관리 등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