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이날 강명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다. 정책지원 인력의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최종현·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안 의장이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안신일 의장은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