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재형 위원장이 의정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건 분야를 비롯해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8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청소년 마음건강 및 자살 예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인건비 지원 확대 방안이 언급됐다.

 

세종시는 2025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도입했다. 현재 인건비 지원 수준은 센터장 90%, 생활지원사 95% 수준으로, 이를 100%까지 확대해 달라는 지역아동센터 측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해 일부 개선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상태”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과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향상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돌봄 공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복지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관련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명숙 의원이 전문 분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대기 규모와 야간·긴급돌봄 등 돌봄 공백의 실태, 조례 개정 이후 기대되는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현재 서비스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야간·긴급돌봄 공백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조례가 통과될 경우 대기 기간이나 이용시간 등이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 조례는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분야”라며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리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마음건강과 자살 예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청소년 자살 관련 지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다만 예방만큼이나 사고 발생 이후 주변 학생들의 정서와 심리 상태를 살피고 치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에도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안의 근거가 된 연도별 청소년 자살 관련 지표와 비교 기준을 공개할 수 있는지, 상담 이후 고위험 청소년을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결하는 책임 주체와 연계에 걸리는 기간 등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표와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전 단계인 만큼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