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김현미 의원이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의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약은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인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세종의 진로체험 인프라와 학생 참여형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진로체험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진로검사와 직업체험, 멘토링 등 국내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운영할 경우 어떤 추가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임에도 처음부터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점과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되는 재정 여건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학교 현장의 실행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사업 설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짚었다.

해당 사업 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이후 학생·학부모 설문과 포럼 등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의견수렴은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과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솔교원 확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비롯해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 간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점검했다.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영재 발굴·육성의 대상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약 내용이 기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전문지도자 확보 등에 집중돼 있다며,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체육영재를 발굴하고 어떤 방식으로 육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육회가 지도자를 채용하고 교육감이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과 관련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따져 물었다. 사고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 지도자 등 관계 주체 간 책임 체계 역시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년 단위의 계약직 채용 방식이 학생 지도와 육성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