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의회 현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됐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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