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을 비롯해 이월·불용액 발생 현황, 보조금 반납 및 미수납금 관리,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살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하거나 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원인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이후 전액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관리와 유지·보수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사업 참여가 저조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별 집행 여건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살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김효숙 위원장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비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경제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