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행복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재 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서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보조금 비율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보조금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예산 성과보고서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대비 급여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과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향후 예산 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관리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과 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황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읍·면·동의 화훼·정원 조성과 반복적인 유지관리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1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와 중독 관리, 시정소식지 사업 등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살폈다. 특히 중독 관리 분야에서 도박 중독자 지원 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꼼꼼히 파악해 내년 예산 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과 전액 불용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위원은 특히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만 7억6,6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 예측과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가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의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