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결산 예비심사에서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부실 작성 여부를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 절차 준수 여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관리, 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등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불필요한 불용액과 반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결산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채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해 단순한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과 반납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확보된 재원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에 해당함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의 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결 없이 집행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이용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며 단순한 플랫폼 접속 건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내실 있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실적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