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동호 의원(집현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지 내 생활편의시설과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협회 등의 기능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4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규모를 언급하며,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과 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입주 허용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생산·산업 활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보완적 기능까지 입주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상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10% 미만인 허용 비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해 허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현동 인근의 편의시설 부족과 C7·C8 부지에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복합용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요건뿐 아니라 주변 생활권의 실제 이용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특성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지의 경우 안전상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복합용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학원 입주에 따른 안전 우려뿐 아니라 학원 입주 제한으로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권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생활권 밖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도 주요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복합용지 내 어린이 학원 입주를 제한하기보다 공간별 여건과 주민 수요, 어린이 이동 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