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2일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대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참석률과 운영상 문제를 비롯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민간위탁 사업 평가의 적정성,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홍보 활동, 세종연구원의 인사 운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해정 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낮은 참석률을 지적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연평균 참석률이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로 매년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서면 심의보다 대면 심의를 확대하고, 보조금과 재정투자 등 주요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불참이 반복되는 위원은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프렌즈 사업에 대해서는 제작 건수 증가에 비해 실제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제작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고 확산했는지 보여주는 성과가 없다”며 홍보 실적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계 지도점검에서 3년 연속 같은 문제가 지적된 점을 짚으며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인턴 확대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했다. 연간 위탁금 1억 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지침이 강화됐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정책특보의 자문 실적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자문 건수보다 실제 정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관리해야 한다”며 자문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경우 수료율이 48.3%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중도 탈락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리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세종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청년센터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단기 월세 지원을 넘어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안심주택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단지를 연계한 인턴십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은 취업 성공률, 주거 정책은 거주 유지율을 각각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은 현재 홍보 활동이 충청권 재경기자단과 월 1회 진행하는 간담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현안은 지역 의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언론 및 국회 출입기자단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회 앞에 사무소를 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인력과 예산 운영을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위원회 참석률 문제를 법령과 조례 준수 측면에서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사·의결 정족수 기준을 언급하며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각 위원회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라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도 여전히 내부 위원이 더 많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철저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위원회 사전 점검이 장기간 미개최되거나 연 1회 개최되는 등 운영 실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장기 반복 위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기 이상 반복 위촉된 위원 현황을 제시하며, 일부 위원은 4회에서 7회까지 위촉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중임 제한 규정 마련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위원회 사전 점검 항목에 장기 반복 위촉 여부와 연임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세종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현황과 연구위원 임용 및 보직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원내 연구위원 경력 3~4년 이상이 되어야 책임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데 세종연구원 통합 출범 후 첫 공개채용에서 연구위원이 아닌 책임연구위원으로 바로 채용했다”며 채용 경위와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임용 후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된 점을 언급하며 이례적인 인사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