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의 반복적인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중장기 시설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방수·배수 문제와 각종 시설 보수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공사를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공사 이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마다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정기점검과 예방정비부터 고장 발생 이후의 후속조치까지 연계하는 실효성 있는 유지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104억 1,051만 3천원에서 2025년 104억 1,667만 9천원, 2026년 108억 2,173만 6천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복컴 노후화가 본격화하고 신규 시설까지 늘어나면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는 물론 시설 수선·교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보수 수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 노후화와 향후 교체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도 복컴 수선 요구액은 총 9억 5,680만원이지만,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 7,230만원에 그쳐 5억 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 사업 중에서도 법령상 기준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순위 사업의 규모가 1억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제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도 제시했다. 종촌동 어린이놀이터는 탄성바닥이 들뜨면서 어린이집 비상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어 일부 바닥을 절개해 사용하고 있으며,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노후 데크의 부식과 파손으로 해당 구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용 불편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법정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관의 바닥 문제도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체육관 바닥 우드플로링이 꺼지면서 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바닥 전면 교체에는 4억 5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일 사업비가 전체 특별회계 예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돼 별도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안전 관련 보수가 장기간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수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컴의 시설관리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위험도, 반복 고장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에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실시한 점검과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신규 복컴 인수 단계부터 5년·10년 뒤 예상되는 주요 설비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미리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