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세종로컬푸드㈜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2.0’에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13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14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2026년 9월 말 기준 출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간 출하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상습적인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제재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별 품목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농가 단위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체계의 미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 이전에 판매된 농산물은 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 대한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농산물이 판매되는 구조에서 출하 정지만으로는 소비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안전관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생산 단계의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출하 이후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사와 교육,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로컬푸드 2.0’이 단순한 매장 확대나 유통 방식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가별 검사 이력의 통합 관리와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