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대중교통과 도로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버스 서비스 품질 관리와 어린이·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에 집중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협의를 통해 개선을 당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위원은 실태조사부터 후속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사후관리 계획은 없다”며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버스 내부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해 운수 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용 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하지만 대합실 문은 오전 5시에 열려 이용객들이 외부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역시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과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 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그동안 자전거도로는 파손 구간 보수 등 시설물 중심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과 관련해서는 운수 종사자 교육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이용해 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들의 반대로 축소되면서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읍·면 지역 버스정류장의 편의시설 확충도 강조했다.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용객 수만을 기준으로 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시간, 교통약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예산 편성 과정과 연구용역 관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한 기본계획과 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용역 관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역시 위원들이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