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와 공공시설 유지보수, 수의계약 운영,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시민 제안의 정책 반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보수 지원, 반복적인 시설 하자와 사고 예방, 계약업체 검증, 주민 민원 대응 체계 개선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점과 참여자 명단이 반복되는 점,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짚었다.

강 위원은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보수 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350개 시설 가운데 올해 50여 개 마을이 보수를 신청했지만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급한 시설은 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이 구조 분야 7년, 방수 분야 3년인 점을 언급하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동이 보수 예산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숙 위원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과된 변상금이 33건, 총 1억 3,978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과 무단 점유 해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되는 이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 106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방수·배수 보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은 하자가 되풀이되는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과 점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보수 요구액 9억 5,680만 원 가운데 5억 8,450만 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약 108억 원으로 늘어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신규 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향후 5~1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 2,000만 원에서 2026년 16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물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다른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의 부적절한 지급 가능성을 걸러낼 수 있는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사고 접수부터 보상,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의계약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계약 데이터에서 업체명과 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업체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주소만 세종시에 두고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부족한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무실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들며 업체 식별과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적인 계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도 점검하고,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규 직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행정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의 잇따른 취소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간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통장 임명 방식의 지역별 차이와 연임 규정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 임명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서는 직권 임명된 이·통장에게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읍·면·동별로 다른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개모집이 실질적인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